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열람 방법(온라인 발급)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는 서류를 알고 계신가요?
토지에 대한 정보, 도시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오늘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방법, 열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란 한 토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특정 토지에 대한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도시계획 상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사업구역, 규제사항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토지에 대한 자세한 규제사항 및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토지 매매, 건축물의 건축, 부동산 투자 등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직접 방문, 인터넷, 팩스, 우편, 무인민원발급기 등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시에는 가까운 시청, 구청,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블로그에서는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의 배너를 누르면 정부24 홈페이지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오른쪽 아래의 파란버튼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3.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중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4. 로그인 후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페이지의 빈칸을 채워줍니다.
신청 대상 토지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 후, 수령 방법의 검색 버튼을 눌러 온라인발급, 방문수령 등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방문수령을 하시는 경우 수령기관을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방문 수령의 경우 수수료는 방문하셔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5.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 작성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수수료는 온라인 발급이 대체로 더 저렴합니다.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토지 소재지의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대체로 1,000원 내외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방법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단순히 열람만 하고 싶다면 토지e음 사이트에서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토지e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토지이음 홈페이지에 접속 후 주소를 입력한 후 오른쪽의 열람 버튼을 누릅니다.
3. 열람된 정보를 확인합니다.
예시로 열람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9-2번지를 보시면 지목, 면적등의 정보가 나와있고 개별공시지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옆쪽의 연도별 보기를 누르시면 매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도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쪽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열람한 필지의 경우 저 필지는 도시지역이면서 자연녹지지역,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개포동 9-2번지의 경우 상대보호구역(주변에 학교가 있으면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사항 및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투자 시 꼭 최신 버전으로 확인하고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시 유의사항
- 인터넷으로 발급한 서류는 도면의 축척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지번이 표시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시에는 축척을 조절하여 발급할 수 있어 지번의 표시가 가능합니다.
- 도면의 축척을 특정 값으로 지정해서 발급받고 싶으시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 지번의 도면이 여러장일 경우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인터넷 발급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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